실업급여 신청, 회사에 어떤 서류를 요청하고 준비해야 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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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업급여는 재취업을 준비하는 기간 동안 생계의 어려움을 덜어주는 든든한 사회 안전망이다. 하지만 막상 신청하려고 하면 어떤 서류를 준비해야 하는지, 특히 이전 직장에는 무엇을 요청해야 하는지 막막하게 느껴질 수 있다. 실업급여 신청 시 회사로부터 받거나 확인해야 할 서류와 본인이 직접 준비해야 할 것들은 무엇인지 명확하게 알아보자.

실업급여의 핵심: 이직확인서

실업급여 신청 절차에서 가장 기본적이고 핵심적인 서류는 이직확인서다. 간혹 '이직'이라는 단어 때문에 다른 회사로 옮길 때만 필요한 서류로 오해하기도 하지만, 여기서의 이직(離職)은 '직장을 떠나는 것' 자체를 의미한다. 즉, 퇴사 사실을 증명하는 공식 확인서다.

이직확인서에는 다음과 같은 실업급여 자격 판단에 필수적인 정보가 담겨 있다.

• 이직 사유(퇴사 코드): 권고사직, 계약 만료, 정년, 회사 폐업 등 구체적인 퇴사 사유가 코드로 기재된다. 이 코드는 실업급여 수급 자격을 판단하는 가장 중요한 기준이 된다.

• 피보험 단위기간: 고용보험에 가입된 유급 근로일 수를 의미한다. 퇴사일 이전 18개월 동안 180일 이상이어야 한다는 조건을 충족하는지 확인하는 근거가 된다.

• 평균임금: 퇴사 직전 3개월간의 임금을 기준으로 실업급여 지급액이 산정되는데, 이직확인서의 임금 정보를 바탕으로 계산된다.

중요한 점은, 이직확인서는 퇴사자가 직접 회사에서 발급받아 제출하는 서류가 아니라는 것이다. 퇴사자가 회사에 발급을 요청하면, 사업주가 고용복지플러스센터로 직접 제출하도록 법으로 정해져 있다. 따라서 퇴사자는 회사 담당자에게 '실업급여를 신청할 예정이니 이직확인서를 처리해달라'고 명확하게 요청하는 것이 중요하다.

퇴사 사유 증명, 추가 자료가 필요할 때

대부분의 경우 이직확인서만으로 처리가 진행되지만, 퇴사 사유가 명확하지 않거나 사업주와 근로자의 주장이 엇갈리는 경우에는 객관적인 증빙 자료가 필요할 수 있다. 이는 부당한 수급을 막고 정당한 수급자를 보호하기 위함이다.

• 권고사직 또는 해고: 구두로만 통보받았다면 추후 분쟁의 소지가 있다. 사직서에 '권고사직' 문구를 명시하거나, 권고사직 통보서, 해고 예고 통보서 등을 받아두는 것이 가장 확실하다. 만약 서면 자료가 없다면, 퇴사를 권유하는 내용이 담긴 메시지나 대화 녹취 등도 증거로 활용될 수 있다.

• 계약 만료: 근로계약서가 가장 기본적인 증빙 자료가 된다. 계약 기간이 명시된 계약서 자체가 계약 만료로 인한 퇴사임을 증명한다.

• 회사 폐업 또는 경영 악화: 폐업을 알리는 공고문이나 안내문 등이 있다면 확보해두는 것이 좋다. 임금 체불이 있었다면 급여 체불 확인서 등도 경영 악화를 증명하는 자료가 될 수 있다.

• 직장 내 괴롭힘 등 부득이한 사유: 직장 내 괴롭힘, 성희롱 등으로 인해 자발적으로 퇴사했더라도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하다. 이때는 관련 내용이 담긴 메시지, 이메일, 녹취, 동료의 진술서, 노동청 신고 내역 등 객관적인 증거를 최대한 확보하여 자신의 주장을 뒷받침해야 한다.

회사가 서류 처리를 거부하거나 지연할 경우

만약 회사가 정당한 이유 없이 이직확인서 처리를 거부하거나 지연한다면, 마냥 기다릴 필요가 없다. 이 경우, 고용복지플러스센터에 '이직확인서 발급 요청서'를 제출할 수 있다. 이는 근로자가 직접 고용센터에 이직확인서 발급을 요청하는 민원으로, 접수 시 고용센터가 사업장에 발급을 촉구하고 처리 과정을 확인한다. 사업주가 발급 요청을 받고도 10일 이상 지체하면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또한, 회사가 이직확인서에 실제와 다른 퇴사 사유(예: 권고사직을 개인 사유로 처리)를 기재한 경우, 이를 바로잡아달라고 회사에 먼저 요구하고, 수정해주지 않으면 고용센터에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확인 청구'를 통해 정정할 수 있다. 이때 앞서 언급한 객관적인 증빙 자료들이 결정적인 역할을 한다.

결론적으로, 실업급여 신청의 핵심은 '비자발적인 퇴사'였음을 증명하는 것이다. 가장 기본은 회사가 처리해주는 이직확인서이지만, 만일의 상황에 대비해 자신의 퇴사 사유를 객관적으로 입증할 자료를 미리 확보해두는 지혜가 필요하다. 퇴사 과정에서 꼼꼼하게 서류를 챙겨두는 것이 복잡한 절차를 줄이고 자신의 정당한 권리를 지키는 가장 확실한 방법이다.

회사가 폐업했을 때 실업급여 신청방법은 아래 글을 참고하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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